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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수사지휘권 남용 추미애…윤석열과 포괄적 국정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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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기관, 법치 아닌 직권남용으로 흔들려"
"코로나 급증…정은경 청장에게 방역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집권 세력이 헌법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국가 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닌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적인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실제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새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 우리나라 K-방역이 전세계 모범사례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과연 우리 방역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치권이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버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겨 모든 관리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가 싸서 돈이 풍부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월세 값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런데 첨가해서 투기 억제라는 방법을 동워냏 세금을 인상하니까 값을 더 올리는 촉진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간해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방향 시정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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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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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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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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