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제 아파트 선분양제를 지양하고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서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에 파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약 제도를 근간으로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권을 팔아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가 아닌 건설사가 자기 자본으로 우선 지은 후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파는 후분양제를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 제도로 인한 '로또 당첨'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투기를 잡는다며 내놓은 정책이 세금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했다"며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돈은 풍부해지니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정부가 주택정책을 관리해왔다"며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제조업 생산에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라도 투입해서 주택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해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분양제도가 투기로 연결됐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사는 형태가 됐다"며 "이제는 사실 금융기관에 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50년 이상 주택정책을 피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했다"며 "이제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민간시장에 맡겨두는 형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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