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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4:23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秋·尹 갈등'에 동반 하락
국민의힘, 秋·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2%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기롭게' 제안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한발 더 나아갔지요.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며 이낙연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여권 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실현' 본격화…전담 위원회·차관직 신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개성공단 내 인력·차량 움직임 포착…입주기업 대표 "건물 관리 차원인 듯" /뉴스핌
북한 개성공단에서 최근 인파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작되며 북한의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건물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정인 "한국, 미중 양 진영서 벗어나 새 국제질서 만들어야"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 /한국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군내 5명 추가 확진… 방위산업전시회 방문에서 발생 /세계일보
국방부는 27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에 다녀온 부대 간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익산 육군 부대에서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0%…서울 부정평가 54%, 긍정 35%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쓰레기 악취싸움 이제 그만"…여당서 추·윤 '동반퇴진론' 재점화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여당 내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서울·부산시장 선거, 누구 지지? "여당 후보" 37% vs "야당 후보" 49% /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정원 "김정은, 환률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 거물 환전상과 핵심 간부 등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與 단독처리 않고 협상 계속(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문화일보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뉴스1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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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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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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