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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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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秋·尹 갈등'에 동반 하락
국민의힘, 秋·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권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p 상승한 22%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추미애,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호기롭게' 제안했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한발 더 나아갔지요.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며 이낙연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여권 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처음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지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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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인력·차량 움직임 포착…입주기업 대표 "건물 관리 차원인 듯" /뉴스핌
북한 개성공단에서 최근 인파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작되며 북한의 의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건물 관리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방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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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국이 미국도 중국도 아닌, 진영(bloc) 외교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국공공외교학회 주최 웨비나에서 '국제 정치의 새로운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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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날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입구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9.8%로 나타났다.

군내 5명 추가 확진… 방위산업전시회 방문에서 발생 /세계일보
국방부는 27일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Defense Expo Korea 2020)에 다녀온 부대 간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북 익산 육군 부대에서 3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文 지지율 최저치 근접한 40%…서울 부정평가 54%, 긍정 35%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40%)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갈등에 대한 침묵'이 새롭게 등장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미애발 '검란(檢亂)'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쓰레기 악취싸움 이제 그만"…여당서 추·윤 '동반퇴진론' 재점화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여당 내부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측 갈등이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양측 리더십이 붕괴됐다며 재차 '동반퇴진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서울·부산시장 선거, 누구 지지? "여당 후보" 37% vs "야당 후보" 49% /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면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국정원 "김정은, 환률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 거물 환전상과 핵심 간부 등을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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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최대 4兆 선별지급 검토 /문화일보
내년도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3조5000억∼4조 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보편 지급에 최대 21조 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조요구서 제출…'추미애 법치문란사건' 명명 /뉴스1
국민의힘(103명)을 비롯한 국민의당(3명), 무소속 의원(4명) 등 110명은 27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낙연 "尹 사안, 국회 책임 다해야"···국정조사 재차 강조 /서울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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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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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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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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