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낙연, 秋·尹 갈등에 국정조사 카드 꺼내 든 이유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09:36

"친문 구애용"부터 "이제는 진영싸움, 밀리면 끝장" 해석 분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나섰다. '엄중 선생'으로 불린 이 대표가 쟁점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적은 드물다.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 주문을 한 뒤 당내에서는 반론이 많았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방어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 발언이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또다시 공개적 장소에서 방어기회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감찰과 수사가 완료되면 국회도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이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정치 베테랑이다. 그가 '국정조사' 언급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정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우선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강공으로 친문 지지층 표심을 잡으려 했다는 시각이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으로 불리던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을 발족했다. 현역의원 56명으로 규모도 가장 컸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는 '제3후보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도 이때쯤이다. 굳이 친문 인사가 아니더라도 선거 흥행을 위해 제3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3후보 등장 전 이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낙연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일종의 진영 전쟁이 됐다. 이 대표도 추 장관에 힘을 제대로 실어야 할 때라 판단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 5일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과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임계점을 넘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동향'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특히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윤석열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이 나온 직후부터 '톤'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을 두고 "잊을만 하면 선을 넘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