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낙연, 秋·尹 갈등에 국정조사 카드 꺼내 든 이유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09:36

"친문 구애용"부터 "이제는 진영싸움, 밀리면 끝장" 해석 분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나섰다. '엄중 선생'으로 불린 이 대표가 쟁점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적은 드물다.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 주문을 한 뒤 당내에서는 반론이 많았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방어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 발언이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또다시 공개적 장소에서 방어기회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감찰과 수사가 완료되면 국회도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이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전남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는 정치 베테랑이다. 그가 '국정조사' 언급이 가져올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정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우선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강공으로 친문 지지층 표심을 잡으려 했다는 시각이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으로 불리던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을 발족했다. 현역의원 56명으로 규모도 가장 컸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는 '제3후보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도 이때쯤이다. 굳이 친문 인사가 아니더라도 선거 흥행을 위해 제3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3후보 등장 전 이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낙연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일종의 진영 전쟁이 됐다. 이 대표도 추 장관에 힘을 제대로 실어야 할 때라 판단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 민주당의 갈등은 지난 5일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과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임계점을 넘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동향' 문건이 공개된 뒤에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특히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서는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윤석열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이 나온 직후부터 '톤'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을 두고 "잊을만 하면 선을 넘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