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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 탄소중립 선언...그 의미는 뭘까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08:00

文 "디지털·그린 시너지 효과로 탄소중립 예상보다 빠를 것"
일각선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가능성 제기하기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탄소중립을 앞당길 핵심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라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 추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넷제로'라고도 한다.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나무를 심는 '자연제거' 방식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 '기술개발'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국제사회도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탄소중립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지난 9월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본은 지난달 '2050 탄소배출 제로'를 발표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달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 세계가 앞 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이 아닐까"라며 의문부호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1.27 noh@newspim.com

◆ 일각선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가능성 제기

문재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른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올해까지 LEDS 수립·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파리협정에는 2020년부터 '국가결정기여'(NDC)를 5년 주기로 수정·보완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DC는 각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정한 감축과 적응에 대한 목표, 절차,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8억5080만톤 대비 37%를 감축한 5억3600만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감축 기여가 매우 불충분 하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실제 당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단 정부 입장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을 비롯해 특히 국내 제조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문 대통령이 '혁신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기술'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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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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