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7:59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두고 대립
秋·尹 갈등 법정으로...與, 공수처·국정원법 강행에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를 3일 남긴 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1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히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은 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법정 다툼으로 간 상황에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단독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 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분명 포기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낼지, 아니면 이번에도 강행 모드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능 방역 강조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문대통령 "수능, '위기와 긴장'…마지막까지 철저히 방역 준비해야"/뉴스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 방문해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능은 방역에 있어서 위기와 긴장의 정도가 훨씬 큰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北 경제운영 실태 비판…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헤럴드경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한편 경제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문정인 "내가 먼저 말했다"… 中 왕이 돌아가자 미묘해진 한중/한국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 기간 '광폭 행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왕 부장의 발언이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해석하는 양국의 태도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전략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초과근무' 문제삼아 조사/조선일보
외교부가 주(駐)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지난 4월 국내외에 알려진 후 대사관 직원인 성추행 피해자에게 "당신의 과거 비위 행위가 파악됐다"며 징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보문에는 "이게(비위 행위) 사실이면 해고"라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북한 무응답'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가닥…날짜 협의/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의 비용을 다음 달 중 환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의 정치권] 秋·尹 갈등에 정국 급랭, 본예산 심의 법정시한 넘기나/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일 내년도 본예산 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상당한 상황이라 야당 협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2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30일 국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거세진 국민의힘의 반발에 숨 고르기를 하며 입법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야,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 '장외'는 역풍 우려 주저/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릴레이 1인 시위가 강경 투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으나 지난해 무리한 삭발·단식 트라우마에 따라 강경 투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옵티머스 관련 이낙연 측근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표 측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여야,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동상이몽'/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야가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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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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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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