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7:59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두고 대립
秋·尹 갈등 법정으로...與, 공수처·국정원법 강행에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를 3일 남긴 시점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데는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여당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1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히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여야 갈등이 예상되는 이슈들은 또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법정 다툼으로 간 상황에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단독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 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독주'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분명 포기해야 하는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낼지, 아니면 이번에도 강행 모드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능 방역 강조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 문대통령 "수능, '위기와 긴장'…마지막까지 철저히 방역 준비해야"/뉴스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 방문해 방역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능은 방역에 있어서 위기와 긴장의 정도가 훨씬 큰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北 경제운영 실태 비판…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헤럴드경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하는 한편 경제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문정인 "내가 먼저 말했다"… 中 왕이 돌아가자 미묘해진 한중/한국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 기간 '광폭 행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왕 부장의 발언이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해석하는 양국의 태도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전략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초과근무' 문제삼아 조사/조선일보
외교부가 주(駐)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이 지난 4월 국내외에 알려진 후 대사관 직원인 성추행 피해자에게 "당신의 과거 비위 행위가 파악됐다"며 징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통보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통보문에는 "이게(비위 행위) 사실이면 해고"라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북한 무응답' WFP 쌀지원 사업비 환수 가닥…날짜 협의/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의 비용을 다음 달 중 환수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의 정치권] 秋·尹 갈등에 정국 급랭, 본예산 심의 법정시한 넘기나/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일 내년도 본예산 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상당한 상황이라 야당 협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국회 찾는 홍남기, 재원 조달 묘수 고심/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2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30일 국회를 찾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국정원법 "통과"vs"저지"… 새달 입법 정국도 '거센 풍랑'/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거세진 국민의힘의 반발에 숨 고르기를 하며 입법 정국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야, 모든 수단 동원하겠다지만… '장외'는 역풍 우려 주저/국민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대여 투쟁'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론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릴레이 1인 시위가 강경 투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으나 지난해 무리한 삭발·단식 트라우마에 따라 강경 투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옵티머스 관련 이낙연 측근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트러스트올)로부터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표 측근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여야,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동상이몽'/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조∼5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야가 서둘러 논의를 마치고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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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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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