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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1

법원, 이르면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여부 결정
법원 결정에 따라 여야 힘싸움 판세도 달라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며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추미애 장관의 측근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쪽에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법안 단독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 장관의 문책론이 불거지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파상 공세를 이어가겠지요.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었던 2020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법안 만큼은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시계 잠시 멈춰 섰지만...다시 시작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장들에게 "한반도 평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독] 강경화, 정세 급박한 중동으로…바레인 안보 대화 참석/ 조선일보
이란 핵 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최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4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개막하는 연례 중동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출국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강경화, 186개 재외공관장에 주문…"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발전"/ 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든 신(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묵 깼지만 '간접화법' 택한 文대통령…논란 최소화 의도?/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인한 파장 속에서도 침묵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을 뗐다. 다만, 메시지 앞뒤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 뉴스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與, 국민의힘 퇴장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 뉴스핌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해" / 조선일보
서울 시민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사람보다 부동산 문제 등을 잘 풀어낼 유능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의힘이 30일 밝혔다. 여론조사와 소셜미디어(SNS) 등 15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시장(市長)상을 보여주는 '프로토타입(prototype·가상 모델)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단독]秋·尹 동반사퇴론 이상민 "文, 결단 못하면 리더십 저하"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임기 1년 반 남은 문 대통령은 리더십이 저하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5선)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극한 대치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 퇴진으로 이끌 것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 동아일보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여당 법사위원,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 주장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여론전을 벌이려 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여 "민주주의 훼손" 야 "법치 무너뜨려"…여론 돌리기 총력 /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출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를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워 윤 총장 직무정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불법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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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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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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