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윤석열 등 '라임 수사' 관련 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들 집단성명서 발표 등 검찰청법 43조 위반 행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판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을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건을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윤 총장과 담당 주임검사, 송 전 지검장, 박 전 지검장 등을 고발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며 사실상 정치운동 행태를 보여준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윤 총장의 퇴진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김봉현 전 회장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재판에서 하게 했다"며 "라임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윤 총장 등 수사지휘 라인이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명백히 강 전 수석에 대한 모해위증이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 감찰에 대해서는 적극 방해한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비리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고발한 건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파괴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집단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은 검찰청법 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 사안"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날 오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첫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 구형 20~30년을 준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