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 내부서도 정리된 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여야의 정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은) 의견 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당 내부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현재까지 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원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상황. 

특히 핵심쟁점인 '3%룰(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답보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도 "상법 개정안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 안이 없지 않나. 정부 원안 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작정 우리 쪽 안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 상황이 정리돼 국민의힘이 어떤 안이든 제시하고 나면 그 후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며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법사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보이콧 중인 야당이 법사위에 들어가려면 민주당이 우선 돌파구부터 마련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속도가 더디긴 마찬가지다. 정무위원회는 제·개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이날까지 잡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야당이 공정경제3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법안은) 충분히 가다듬었다. 소위 심사가 여의치 않으면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하면 된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이나 통과돼야 할 사안들이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부 소속의 한 중진 의원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주당이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부터 이미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경제3법 등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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