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적법절차' 강조한 이용구 법무차관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립적으로 업무 처리할 것…결과 예단 말고 지켜봐달라" 당부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변호' 논란엔 "징계 사유에 없지 않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취임사에서 적법절차와 법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일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사에서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며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배제 등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며 4일 예정된 징계위 관련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가'란 질문에 "제 임무"라고 답했다.

다만 징계위의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선 "백지상태로 들어간다"며 "4일에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회피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백 전 장관 변호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대전지검에 우편을 통해 사임계를 송부했다.

이 차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틀 만에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약 60년 만이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직무배제 사태로 한동안 멈춰있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지검은 2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