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취임사에서 적법절차와 법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3일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사에서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른다"며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막힌 곳을 뚫고 신뢰를 공고히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히 이 차관은 최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배제 등을 둘러싼 현안과 관련해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첫 출근하며 4일 예정된 징계위 관련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가'란 질문에 "제 임무"라고 답했다.

다만 징계위의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선 "백지상태로 들어간다"며 "4일에 (징계위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회피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백 전 장관 변호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대전지검에 우편을 통해 사임계를 송부했다.

이 차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틀 만에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다. 법무부 차관에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후 약 60년 만이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직무배제 사태로 한동안 멈춰있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지검은 2일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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