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건물값을 제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평당 247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31만원 대비 7배 높은 수치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문재인 정부인 2020년 3956만원으로 2807만원(2.4배)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 등이다.
이는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의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매년 1월 기준이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 정도에 따라 평당 100만~500만원을 적용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땅값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았다.
강남·비강남을 나눠서 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같은 기간 1865만원에서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이었다.
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 상승액 역시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상승액(452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537만원) 대비 7.4배 높았다.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강남권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는 2003년 1007만원에서 2020년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올랐다. 정권별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 정부 1201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1923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181만원) 대비 10배 더 높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편차도 컸다.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2개 단지 중 30% 미만 2개, 30~40% 미만 8개, 40~50% 미만 6개, 50% 이상 4개 단지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서울 성북구 길음 래미안 1단지로 25%에 불과했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은 69%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65.5%라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며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해 거짓통계로 집값 폭등을 조장해 온 관료와 장관 등을 전면교체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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