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미·중·일·러 주요국 대사들 "바이든 취임,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4:26

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외교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미·중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상호 간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3일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전날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은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가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0.12.3 [사진=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수혁 주미대사는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한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도 과거보다 더 호혜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 전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전직 관료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돼 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 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미중이 갈등 상황이지만 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서방과 동구권이 단절된 채로 체제 대립을 했던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된 상황"이라며 "대립과 관계없이 세계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에 대한 공통 대응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중론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해소하는 방안과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남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분야 인적 구성을 볼 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또 내후년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어려운 갈등 관계에서도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온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계속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에 대해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대서양 동맹 전망에 대해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며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