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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러 주요국 대사들 "바이든 취임,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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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외교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은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미·중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상호 간 경제·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3일 '2020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전날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 세션은 SNS 공모를 통해 선발·초청된 국민대표 약 100명과 학계 전문가, 재외공관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부가 2일 개최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 전망' 토론회에서 주요국 대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현지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0.12.3 [사진=외교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수혁 주미대사는 코로나19 및 미중갈등 상황 하에서의 한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외교에 도전을 주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동맹중시 기조 등을 감안,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외교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국 및 우방과의 공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도 과거보다 더 호혜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유기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 전문가"라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전직 관료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제·무역구조가 긴밀히 통합돼 있고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되는 초국경적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방역, 경제,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중 양국 간의 대화가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미중이 갈등 상황이지만 서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서방과 동구권이 단절된 채로 체제 대립을 했던 과거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세계가 통합된 상황"이라며 "대립과 관계없이 세계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전 지구적 기후환경에 대한 공통 대응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중론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런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 해소하는 방안과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관표 주일본대사는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에 따라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미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남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분야 인적 구성을 볼 때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과거사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 평창올림픽에 이어서, 또 내후년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는 "그간 바이든 후보의 대러 강경 언급, 가치와 동맹중시 경향, 미 의회 내 초당적 반러 정서 등을 감안, 당분간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으나,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연장, 신 군비통제 합의 추진,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복귀 가능성 등 양자 및 다자 군축 분야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황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이 어려운 갈등 관계에서도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온 몇 안 되는 사안"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주적 자세를 굳건히 견지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를 계속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대중동정책 전망에 대해 홍진욱 주이집트대사는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목표들은 미국 행정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 대응, 이란 핵합의 관련 대화 모색, 인권 및 민주주의 문제 제기 등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대서양 동맹 전망에 대해 유대종 주프랑스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 및 다자주의 중시,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 추진 기조 등을 감안 유럽-미국 간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과거와 같이 긴밀한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미동맹의 위기론과는 달리 동맹의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은 매우 튼튼하며,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미동맹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국 새 행정부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외교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리더십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 있는 국가의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며 "비전통·보건 안보의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공조를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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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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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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