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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8:03

秋·尹 갈등 장기화...文·민주당 지지율 급락
문대통령, '추미애 리스크'로 레임덕 위기 맞아...묘수 찾을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길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명분이었던 '검찰개혁' 본질은 사라지고 추한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단단했으면 청와대가 힘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뒤집혔습니다. 특히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여권서 '추미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보이네요.

레임덕 위기를 맞은 문 대통령이 강경모드로 돌파할지,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아프카니스탄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문 대통령 '정치적 해법' 모색할 시간 벌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징계가 '윤석열 해임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시선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秋·尹갈등 출구전략 '장고모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모색할까. 추윤(秋尹)갈등에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묘수'에 관심이 쏠린다.

文, 마크롱과 통화 "파리기후협정 이행 적극 협력"/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통화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며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신기술 무기체계 대비 시급…국제 규범 마련해야"/아시아경제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최한 제19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2~4일 서울과 전세계를 연결해 개최됐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해 개회사를 했고, 주요국 정부인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군축·비확산 전문가 등 50여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非육사 기용 확대한다던 남영신 육군총장 입김 통했나[김정욱의 밀톡]/서울경제
지난 3일 단행된 올해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비(非)육사의 약진이 예상보다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육사 출신이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데다 주요 보직에도 발탁됐기 때문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 한국참여 코로나 회의체에 '쿼드플러스' 명명/연합뉴스
미국 의회의 한 자문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이 참여한 회의체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였다.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적극적 행동은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국가의 응집력 증가를 가속했다"고 평가했다.

개각도 삼킨 秋·尹 갈등, 10일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분수령 /뉴스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마무리와 함께 개각이 예상됐지만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관측이다. 개각을 진행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우선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녁 먹고 오겠다"던 이낙연 측근, 옵티 의혹 조사중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2명 중 한 명이다.

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동아일보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9일 朴탄핵가결일 전후 'MB·박근혜' 대국민 사과 검토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전후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12월 9일은 2016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추락' 하는데...'집토끼'만 바라보는 민주당? /한국일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여권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역풍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의원들, 자기 지역구 예산엔 '더, 더, 더' /경향신문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역 민심을 노린 '끼워넣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느라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위주의 지역구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를 반복한 것이다.

文 콘크리트 40% 붕괴에도 개의치 않는 與… '尹 때리기' 가속 /국민일보
취임 후 난공불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붕괴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년 만에 20%대로 주저앉으며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장기간 지속된 '추미애-윤석열' 리스크가 법적 분쟁으로 정점을 찍으며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극적인 기류 변화 없이는 분위기 반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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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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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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