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개각도 삼킨 秋·尹 갈등, 10일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선 의원 "개각 '올스톱', 秋·尹 사태 일단락돼야 가능"
"지금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야당 판'만 깔아준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내년도 본예산 심의 마무리와 함께 개각이 예상됐지만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본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당의 주된 관측이다. 개각을 진행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우선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은 추·윤 사태가 일단락돼야 개각이든 뭐든 진행할 수 있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각을 진행한다면 정책 실패, 인사 실패, 개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우선 징계위 등을 먼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말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는 개각설이 돌았다. 2년 이상 장관을 지낸 인사는 교체하는 한편,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3기 참모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로 나눠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이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마무리한 뒤 개각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경질성 인사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인사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특성상 장관직을 무탈히 수행한 인사들에 대한 교체설이 떠올랐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왔다. 후임이 내정됐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도 교체설이 돌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교체설도 꾸준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개각설을 모두 삼켜버린 상황이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각에 대한 모든 과정이 올스톱 된 상황"이라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특정 국무위원 후임 검증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지금은 다시 조용해졌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각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개각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추·윤 사태가 진영싸움이 된 상황에서 개각을 한다면 '쇄신'보다는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또 현 상황에서 장관 후임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움직임에 보이콧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지지도도 타격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개각에 나선다면 오히려 야당 판을 깔아줄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 leehs@newspim.com

반면 추·윤 순차 교체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뒤 추 장관을 교체하자는 주장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이 이슈가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도 지난 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느냐"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추 장관으로선 모든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 다음 개혁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 장관도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셈"이라며 "이제는 누군가는 칼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