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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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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역학조사 능력 강화하라"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에 '비서실장 만나달라' 보도 사실무근"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3법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7일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는 청와대에도 다가선 모습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 추가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이사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에 작심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코로나19 급증세에 "군·경찰 최대한 투입, 역학조사 강화"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유지…장병 휴가 중단 조치 연장/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강릉,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 만난적 없어…비서실장 인사 일절 관여안해"/머니투데이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조선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은 어제(6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한국일보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美비건 부장관 면담…한반도 현안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 52.8% "국회,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 잘했다"/뉴스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7일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국민의 47.5%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꼽았다.

안철수 "분노 유발자 추미애 경질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자"/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지난주 진했됐던 4개 부처의 개각을 두고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뉴스핌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조선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애초에 특수부 출신 尹 검찰총장 임명 무리였다…돌이켜 반성"/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며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수 부동산정책을 사회운동으로 돌파? 변창흠의 '철학'/한국일보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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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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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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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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