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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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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역학조사 능력 강화하라"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에 '비서실장 만나달라' 보도 사실무근"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3법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7일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는 청와대에도 다가선 모습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 추가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이사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에 작심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코로나19 급증세에 "군·경찰 최대한 투입, 역학조사 강화"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유지…장병 휴가 중단 조치 연장/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강릉,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 만난적 없어…비서실장 인사 일절 관여안해"/머니투데이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조선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은 어제(6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한국일보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美비건 부장관 면담…한반도 현안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 52.8% "국회,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 잘했다"/뉴스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7일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국민의 47.5%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꼽았다.

안철수 "분노 유발자 추미애 경질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자"/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지난주 진했됐던 4개 부처의 개각을 두고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뉴스핌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조선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애초에 특수부 출신 尹 검찰총장 임명 무리였다…돌이켜 반성"/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며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수 부동산정책을 사회운동으로 돌파? 변창흠의 '철학'/한국일보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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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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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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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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