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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위험 감수한'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반년의 협상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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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있는 백신 확보 위해 신중 검토…개발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 단계적 도입 예정...필요물량 추가확보 가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단계적 도입...국내 백신개발 상황이 협상에 긍정 영향
선급금·면책조항 등 일정부분 위험 감수...가격은 화이자·모더나 높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박다영 기자 = 정부가 반년에 걸친 노력 끝에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좀 더 일찍 확보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로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를 철저히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국제백신공급협의체)를 통해 약 1000만 명분,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약 3400만 명분 등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 개발 백신을 선구매했다.

회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1000만 명분)과 화이자 2000만 회분(1000만 명분), 얀센 400만 회분(4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다. 코박스 퍼실리티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GSK-사노피 등 3개 제약사가 제시됐고, 정부가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부터 신속하게 접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백신 선구매 논의를 해왔다"며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업별 공급조건과 유효성에 대해,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계약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추후 후속 백신 개발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그간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도입 특별전담팀(TF)'을 구성, 7월부터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월15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1단계로 코박스 퍼실러티 참여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 없이 선구매했다고 하면 7~8월에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계약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고, 임상정보를 통해서 개별기업과 계약했다"고 계약이 더뎌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중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백신을 구매해도 좋은지 내부검토가 필요했다.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백신을 최대한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한 백신 분야의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발 백신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구의 60%가 접종 가능한 물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선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백신 도입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4개사 백신을 모두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가 감염학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부분이라 60%를 확보하도록 했다"며 "추가 1400만 명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된 것으로, 선구매를 통해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백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임상 3상 진행했지만 이상 반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4400만 명까지는 확보하는 쪽으로 전문가들이 결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가 백신 공급을 확약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그 외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이자,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매약정서를 작성한 상태로, 이달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단계적으로 백신을 들여올 예정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는 좀 늦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기업에서 위탁생산한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으로, 위탁생산뿐 아니라 자체 백신도 개발 중이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백신 개발사들의 능력이 글로벌 제약사보다 아직 조금 떨어지지만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백신 협상 과정에서도 은연 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표=보건복지부]

한편, 이번 백신 확보 과정에서 정부는 선급금, 면책조항 등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구매는 실패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다. 원칙적으로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서 "다만, 개별 계약에 따라서 돌려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선구매와 관련해 코박스 퍼실리티에 850억원을 납부했고,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후 선급금 지급 통보가 오면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구매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추가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포기하고 구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선구매하고, 접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100% 기업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 시) 기업 면책 부분으로 협상했다는 정도로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백신 가격은 RNA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은 베타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RNA 백신은 고가"라며 "가격은 계약 전 미리 말하면 최종 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시기에 말하겠다. 계약절차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과 제약사가 내용을 합의하고 사인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RNA, 벡터 백신 2가지를 들여오는데, 합성항원백신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성항원백신이 개발이 상당히 늦다. 노바백스와 지난번 LOI 체결했고, 추후 개발 동향을 살펴 필요할 경우 추가 구매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고, 러시아에서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스푸트니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구매 4개 기업 외에 추후 개발되는 백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구매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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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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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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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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