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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24

문대통령,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뜻 밝혀
이인영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해 할 일 하겠다"
與, 법사위서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차기주자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어 국가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외교부 성비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정권 재창출 중요한 시점...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 중 이인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北 "바이러스 못잖은 적 안일·해이와 만성병 단호히 배격할 것"/ 매일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이 "안일·해이와 만성병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설에서 "초긴장, 초강도의 비상방역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악성비루스(바이러스)에 못지않게 무서운 적은 안일과 해이, 완만성"이라며 방역 빈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 투입…주내 600여명 파견될듯/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군 인력이 곧 현장에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찰과 비슷한 600여 명 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 가혹행위 동물병원 처벌 靑 청원 11만명 넘어/ 더팩트
수술을 마친 어린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 등을 뿌리며 가혹행위를 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광주광역시 OO동 OO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의결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 뉴스핌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과 나선 김종인 "국민 마음 얻어야" 재차 강조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현장]사참위법도 의결하나…국힘 '안건조정'에도 민주당 '속속 의결'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배수진이라고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아"···김종인 향해 또 직격탄 /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걸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8일 말했다.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배 의원은 이틀째 김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 한국일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지층만 의식 거친발언 쏟아내는 與의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논란이 불가피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지층만을 의식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밝혔다. 월성 원전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26억 반포 전세살면서…"주인전화에 밥 안넘어가더라" / 국민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택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15년째 무주택자라고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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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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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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