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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이낙연…지지율 반등 디딤돌 될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17

측근 비보에 "소식 접한 뒤 잠 이루지 못 했다"
"리더십 시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필요 없어"
10일 임시국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발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기껏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다. 지지자들 목소리가 체감 되다 못해 귓구멍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호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경고'가 쏟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낼 정도였다.

호남지역 민심 반발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하지 못했다. 한때 대권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후보'라는 이 대표 측 관측도 흔들렸다.

그러던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들었다.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던 당대표 취임 초기와는 분명 달라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상된다. 이 대표 지지도도 개정안 의결을 전후로 반등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지지도 낮아지는 것 예상했다"...기반인 호남서도 이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권 지지도는 40%에 육박하다 점차 떨어졌다. 이제는 그 절반인 20%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 지지도 하락에 대해 한 측근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시험받는 동안 지지도는 충분히 요동칠 거라 예상했다"며 "성과가 나온다면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율 이탈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호남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6%, 호남에서는 26%에 그쳤다. 오히려 영남에서 지지도가 더 높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에서 27%를 가져갔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 후보' 타이틀도 흔들리게 됐다. 

또 친문 지지율을 흡수, 대선에 나선다는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지만 막상 대선에서 '친문'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 나서려면 당원 조직과 당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시대정신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원 조직을 갖추더라도 이들을 이끌 '장수'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부엉이모임' 핵심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이라는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만 56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민주주의4.0은 차기 대선 후보 옹립설에 선을 긋지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의 총리시절 측근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측근 비보에 흔들린 이 대표, 다시 신발끈 조여맨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큰 비보를 접했다. 이 대표와 20년 가량 함께 해온 측근 이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 대표 서울 종로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일 이씨 빈소에서 만난 이 대표 측근은 "이 대표는 비보를 접한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대표 정치인생 대부분을 함께 해온 측근이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장례가 진행되던 중에도 당대표 일정을 소화했다. 4일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고 그 다음날에는 경북 안동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과 위탁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례를 마친 7일부터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당대표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주에 공수처법 개정을 이루겠다며 공언해왔다. 공수처법 이후로는 코로나19 극복·경제 법안 등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까지는 진행돼야 한다. 또 공수처법 개정 이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립하여 찬성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남아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이 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은 기자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연중 출범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지지도도 회복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이라며 "국회와 정당은 결국 입법과 제도로 승부를 봐야한다. 올해 연말 입법 성과로 유능한 민주당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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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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