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주장은 '갈택이어'...이용 형태따라 음악저작권요율 달리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24

과기부·방통위 등 정부관계자도 참석...문체부는 불참
"문체부 중재안,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해야" 입 모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논란에 대해 콘텐츠 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의 OTT플랫폼이더라도 실시간 콘텐츠와 월 구독으로 시청하는 VOD 콘텐츠의 수익구조와 이용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2.5% 저작권 요율 인상을 주장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는 "갈택이어(竭澤而漁·일시적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OTT포럼과 함께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12.09 nanana@newspim.com

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 OTT포럼과 함께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음저협과 OTT업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OTT측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콘텐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음악저작권 요율을 구분하고 ▲이중징수는 배제하며 ▲음악저작물 관리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OTT업계가 지난 3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연구내용과도 같다.

먼저 김 교수는 OTT냐 지상파 방송이냐 등 기술형태가 아니라 이용형태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VOD 전송서비스 밖에 없고 콘텐츠 대부분은 자체제작 형태지만 한국의 OTT는 이용형태가 복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웨이브나 티빙에 실시간 방송과 개별구매 VOD, 월 구독으로 감상가능한 VOD 등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에서는 이용자가 똑같은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볼 때 기존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의 VOD 서비스보다 OTT의 VOD 서비스가 더 높은 저작권요율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중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작자가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와 직접 계약해 음악사용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음에도 음저협 측 주장대로 매출의 2.5%를 일괄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작권료를 산정할 때 음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토론에서도 합리적이고 이용자가 수용가능한 선에서 저작권요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며 "저작권 시장은 어떤 산업보다도 예측가능성, 합리성이 떨어지는 곳이 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요율 기준에 대해서는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도 이용형태 중심의 기준 설정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요율 2.5% 일률 적용은 타당성이 작다"며 "김경숙 교수가 제안한 이용형태 중심으로 저작권요율을 구분하고 이중징수를 배제하며 음악저작권 관리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과장은 "OTT가 한류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갈택이어'라는 고어처럼 우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균형있는 관점에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학계, OT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OTT업계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저협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다소 일방적인 구성이 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의원은 "음저협과 OTT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의 입장이 다 다른 것으로 안다"며 "OTT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의 중재안이 합리적 대안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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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