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김종민 "중재해재기업처벌법 당연히 제정, 절차 진행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당 반발에 해명, "새로 만드는 법이라 시간 걸렸다"
재벌개혁 의지 퇴조 비판에는 "개정 법, 상당한 의미"
"공수처장 추천, 인사청문회까지 속도 내면 연내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처리가 안된 이유는 있는 법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법이라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법은 지금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임시국회 내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leehs@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이었던 3%룰 수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 등 경제 개혁 의지를 포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은 하고 있지만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애초 정부안 3%룰에 비해 미진하다고 보는 분도 있을 것인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소수 주주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 연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회사에 따라 많이 있다. 현장에서 시행하면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기업 편을 든다는 비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검찰에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우려가 커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던 청와대를 여당이 설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의논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공수처법 처리 이후 절차를 서둘러 공수처장 선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으니 다시 할 것"이라며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들 중 최종 후보 두 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좋은 분들을 더 추천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바뀌는 공수처법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2/3인 5명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