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국회 상임위 11개 세종시 이전"…내년 2월 공청회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01

세종 부처 상임위 10개, 예결위까지 이전 계획
국회 운영위, 내년 2월께 공청회 열고 법개정 논의 나설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내놓았다. 여야는 내년 2월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장은 9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결과 보고서를 내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회의 단계적 이전을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이전을 추진하는 11개 상임위는 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여기에 국회 기관인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원식 단장은 "국회와 행정부처 분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관외 출장 횟수 86만9255회, 출장비로 917억 지출됐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간 비효율은 2~4조에 달한다"고 세종 의사당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또 국민 여론도 강조했다. 우원식 단장은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하며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38.4%, 행정 비효율 개선 31.3%으로 가장 높았다"라며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세종 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령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진행하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서울·청와대 이전 보류 등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이전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세종 이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지난 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는 우선 공청회 개최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면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청회 등은 충분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예산이 합의된 상황에서 당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정당의 전략 때문에 이를 지연시키면 안된다"라며 "공청회라도 2월 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진 운영개선소위소위원장은 "계속 논의로 해서 2월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운영위와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 나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