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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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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패배한 국민의힘…주호영, 보수세력 만나 "문정권 조기 퇴진"
김종인은 장외투쟁 부정적 "당과 시민단체 달라, 혼돈할 필요 없다"
문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 연설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다수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견제 수단을 찾지 못한 국민의힘 내에서 장외투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세ㅣ력의 모임에 주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진보 세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입법 전쟁 때문인지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연설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진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최저…與 소폭상승 재역전"[리얼미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前 북핵 협상가 4인 "北, 바이든 행정부 겨냥한 도발 가능성 낮아"/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직 한·미 북핵 최고 협상가 4명이 북한이 심각한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주파' 문정인 "中보다 한미동맹에 더 관심 둬야"/한국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한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보다는 한·미 동맹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정부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만난 비건 "北 기회의 창 열려 있다"/머니투데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이른 시일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정기국회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좌초된 가운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장외투쟁에 선긋기…"당이 할 일, 시민단체 할 일 따로 있다"/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은 당의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장외투쟁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나름대로의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돈해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태극기 세력과 손잡나…"정권 종식에 이견 없다"/노컷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참여한 행사에 나가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현실 인식과 처벙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남국 "남혐을 정치에 이용"…정의당 "자질 문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이 김 의원의 낙태죄 공청회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남성도 낙태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언제부터 '남성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질문을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막말'로 생각한 논평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외현역 36% 물갈이에 "비대위가 최종 결정" 제동/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양희)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에 대해 "(교체 대상에 오른) 해당 당협의 실질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가지고 시도당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며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배준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주당 내부서 "공정거래법 후퇴는 잘못" 전속고발권 폐지 재추진론 등장···왜?/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부터 "개정안이 후퇴된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로 다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나왔던 '개혁 취지 후퇴'라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법안 재추진론으로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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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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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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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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