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사건' 빠진 서울시 성희롱 특별근절대책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58

제도 및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전방위 개선안 공개
박원순 사건 언급 없어..."수사중인 사건이라 어렵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함구,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희롱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함구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정협, 김은실)은 1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철폐 등을 촉구했다. 2020.10.15 alwaysame@newspim.com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발 사건 발생 이후 8월 7일부터 외부전문가 9명, 내부위원 6명과 함께 4개월간 서울시 제도 및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직장내 성추행 등은 조직문화와 조직내 권력관계, 제도 등이 모든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다. 그 구조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 있었다"...제도,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

김 위원장의 설명처럼 특별대책위원회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제도는 물론,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예방교육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해 사건발생부터 최종 징계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해 주력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공무원 징계규칙에 명문화 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가해자에게는 신속하게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해 조속히 조직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도 신설한다. 조직내 성희롱 사건의 상당수가 권력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평등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성평등위원회 내에 이행사항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박원순 사건' 언급도 못해, 실효성 논란 불가피

서울시가 제도와 조직문화, 예방교육 등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핵심의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 사건이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에 대한 접근 없이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이에 김 위원장은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서울시 조직에 대한 문제만 다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서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부 대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이 수면실의 유무나 업무지침의 구체성이 아닌 사건의 실체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직적인 묵인 등에 대한 진실공방 등이 여전히 오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비서실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조사도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이 '박원순 사건'에서 시작됐지만 정착 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대책위원회 내부위원을 맡고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 실국과 본부, 사업실 등에서 근무하는 고충상담원을 비서실에도 배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