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보호·구제 중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공익신고 전화 무료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이 90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약 7억5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 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억5000만원 늘어난 9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충해소와 권익보호 정책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쓰기로 했다.
우선 농·산·어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플랫폼 노동자, 돌봄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시대의 권익구제 창구로서 '국민신문고'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접수한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청렴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요금을 무료화 하는 한편,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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