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野, 국회 코로나극복특위 가동하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0:19

"특위가 법률 제·개정으로 코로나 대책 마련해야…野 호응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코로나19 국난극복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하길 야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19 극복 특위를 포함한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그는 "특위는 법률 제·개정권도 가질 수 있다"며 "코로나 극복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 대책과 제도를 갖추길 바란다.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부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관련해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 추가검사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현재 검체 체취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엔 그간 의료체제를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료진, 시설 등 의료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며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금도 조기지원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에 관한 법적보호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의 세제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전기 수수료 등 고정 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