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장 추천위, 18일부터 재가동…野 추천위원 불참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4:03

18일 5차 회의 진행, 처장 후보자 추천 완료될듯
변협 추천 김진욱, 법무부 추천 전현정 유력
野 추천위원 2명 없이도 의결 정족수 5명 확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추천위 소집을 결정했다. 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의결 정족수 5인 확보가 가능한 만큼 추천위 회의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개정 이전에는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으로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3분의 2로, 즉 5명만 있어도 후보 추천이 가능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현재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부장판사가 처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두 후보자는 법 개정 이전 진행된 추천위에서 5표씩으로 최다 득표를 한 바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처장 후보 2인을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한 명을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후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한 차례에 걸쳐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