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강한 검사 권한 절제 아닌 검찰권 극대화에 사용"
권성동 "시나리오대로 진행,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정치할 인물 아니지만…반발감에 정치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징계의 원인이 된 판사 사찰 등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이후 공수처나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공수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미흡하면 공수처 내지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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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김 의원은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검찰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은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거기서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라며 "징계 사유도 사유지만 윤석열 총장 이후 검찰총장의 검찰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새겨보고 검창총장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의 지휘권은 막강한 검사의 권한을 절제하는데 이용해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시기에는 검찰권을 극대화하는데 주로 사용됐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하면 절제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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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작성돼 있었던 그대로 진행됐다"면서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 징계를 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봐서는 명분을 샇기 위해서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권 의원은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총장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오로지 타고난 검사인데 윤 총장을 정치적 인물로 키워준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심층부를 수사하니까 몰아내기 시작했다. 윤 총장이 이렇게 부당하게 쫒겨나면 그 반발감에 정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심의에서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밝힌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가지 혐의가 인정됐다. 이 4가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