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직무정지 전 '윤석열 메시지'는 코로나 특별대응·검찰제도변화 안내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8:3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8:34

대검,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안내자료 발간
추미애, '정직 2개월' 징계 제청…문대통령, 곧 재가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로 직무정지를 앞둔 가운데 이에 앞서 마지막 업무로 향해 내년 시행되는 변경 형사사법제도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자료=대검찰청]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국민 안내자료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제도 변화를 검찰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A4 용지 8장 분량 내용이 담겼다.

이 자료는 내년 바뀐 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검찰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최근 제작했다. 일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평소대로 업무를 보고 오후 6시께 퇴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점심에는 이 자료를 작성한 형사정책담당관실 연구관들과 식사를 하며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취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각급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대응단을 활용해 청사 내 예방조치 시행 및 접촉업무 최소화 등을 특별 지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집행해 줄 것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위 결과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