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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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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재가...秋, 사의 표명
與, 공수처 출범 준비 박차...18일 공수처장 추천위 재가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하며 동시에 사의도 표명했습니다.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며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개혁의 소명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사표를 받아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아직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면 이제 서울시장 출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된 윤 총장 역시 이제는 물러설 곳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사가 눈에 밟힐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끝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법안까지 통과시킨 터라 오는 18일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불참을 예고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尹징계·秋사의 한손에..秋·尹 정국 봉합 분위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여간 마찰을 빚던 추-윤 갈등이 빠르게 진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대통령, 秋 청와대 떠난지 20분 만에 '尹 징계안' 재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징계안'을 제청 받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정직 2개월'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文대통령 방문 임대주택 2채, 인테리어 비용만 4200만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을 꾸미는 비용으로만 4200만여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구에선 곰팡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방문하는 임대주택을 '쇼룸'처럼 꾸며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임대주택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에 19일부터 남한 전역 보건조치 격상/아시아경제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이동·모임을 통제하는 등 보건조치를 격상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6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일 0시부터 한국 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 단계를 '찰리'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9주기에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생애 마지막까지 조국과 인민 불같은 사랑"/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해 금수산태영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인사했다고 보도했으나 참배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국내 21번째 인류무형유산…"종교 넘어 화합의 메시지"/뉴스핌
우리나라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1종목이 됐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

[정가 인사이드]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등판 언제...문대통령 '고심' /뉴스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유력주자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 일부에서는 박 장관이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사과' 분란 일단 수면 아래로..."내부 갈등 시비 싫다"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다. 이에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분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과를 반대한 일부 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우려해 더는 이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제지했던 與 정성호 "부동산 정책 실패"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6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한 비판이지만,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與, 임대료 강제제한 아닌 '재정으로 지원' 검토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와 맞물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여권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다. 법으로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율부터' 이낙연 vs '행동부터' 이재명...점퍼 색깔만 같았다 /한국일보
똑같은 노란색 점퍼를 입었다. 일을 처리하는 색깔은 확연히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부족해진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한명은 '대화'를 중시했고 다른 한명은 '속도'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병상 확보전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다.

검찰개혁, 2라운드로…여야 '공수처 정국' 본격 돌입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갈등'으로 집약됐던 검찰개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권은 '입법'과 '인적 청산' 등 두 축으로 진행돼온 검찰개혁 1라운드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향후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미애, '윤석열 죽이기' 완수…물귀신 작전" /한겨레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거세게 공격했다.

[단독] 巨與 다시 꺼낸 '사형제 폐지' 통과될까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최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첫 사형폐지법이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중대재해법 의견 수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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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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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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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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