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정책의총서 중대재해법 '4년 유예조항' 집중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08:50

인과관계 추정·4년 유예조항 등 쟁점 놓고 의견 수렴
與,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과관계 추정 방식,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 내부서도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이날 의총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주민·이탄희 의원 발의안에 담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이전 5년 간 3회 이상 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 간 목소리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4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1년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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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