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459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특히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절반을 넘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명단 공표를 위해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다.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 공표 기준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은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사업장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에 총 446개소가 포함돼 전년 대비 7개소 증가했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82개소) 대비 4개소 증가했다.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 증가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곳도 8개소에 이른다. 이 중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10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7 jsh@newspim.com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 공표돼 전년 대비 7개소 감소했다. 그중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 공표됐다.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 장애인 고용률은 1.03%로 고용부담금 3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한국전기연구원 역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1%에 그쳐 고용부담금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이 공표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민간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및 대규모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기업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