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초과근무·불법파견 만연…고용부, 총 39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9월 말부터 온라인 유통업체 3곳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46건·산안법 150건 위반 확인
업체명은 미공개…"피의사실공표제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달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감독에서 총 200여건 가까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근무 뿐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도 진행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총 196건…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위반,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장 한 곳에서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우선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았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라는 응답이 많아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근로감독 업체명은 미공개

이번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독이 아닌 중요 사안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집중감독하는 수시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배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이번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에서 택배업계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사가 판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유통업이라는 큰 관점에서는 유사한 사업 영역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영어(A사, B사, C사)로 이니셜 처리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결과를 공표할때 사업장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더욱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피의사실 공제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