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초과근무·불법파견 만연…고용부, 총 39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9월 말부터 온라인 유통업체 3곳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46건·산안법 150건 위반 확인
업체명은 미공개…"피의사실공표제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달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감독에서 총 200여건 가까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근무 뿐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도 진행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총 196건…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위반,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장 한 곳에서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우선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았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라는 응답이 많아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근로감독 업체명은 미공개

이번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독이 아닌 중요 사안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집중감독하는 수시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배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이번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에서 택배업계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사가 판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유통업이라는 큰 관점에서는 유사한 사업 영역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영어(A사, B사, C사)로 이니셜 처리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결과를 공표할때 사업장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더욱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피의사실 공제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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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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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