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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낭에서 자라"…軍, 격리시설 마련 위해 간부 숙소 강제 퇴거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0:59

국방부 "최대한 사전 이해 구했지만…미흡한 부분 지속 소통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자가격리자 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들을 숙소에서 강제 퇴거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최대한 개인별 동의와 이해를 구한 내용"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해명했다.

17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군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하고 있다"며 "군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군인권센터에 문제를 제기한 다수의 간부들은 "부대에서 간부 숙소를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 거주 중인 간부들을 퇴거시킨 뒤, 임시로 여러 명이 하나의 방을 쓰게 하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군 내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대별로 숙소 조정 전에 기존에 살고 있는 간부들에게 여러 수단을 통해 최대한 개인별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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