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與도 野도 외면…기댈 곳 없는 재계, 오늘 또 '중대재해'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7:29

지난 16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한 자리 모이는 경제단체들
'처벌이 능사 아닌데…' 반기업법 제정서 배제되는 기업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합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연중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모두 법안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상황.

정작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외에 딱히 대응 수잔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총 회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제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중심이 됐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다.

6일 만에 경제단체들이 다시 모여 입을 여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불러올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중대재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있으나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복합적인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인과 경영인에게 귀속시키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별도의 회동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치권이 연내 법안 제정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반복해야 하는 처지라는게 경제단체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정기국회라 만나지 못 했고 지금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별도의 만남을 갖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