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與도 野도 외면…기댈 곳 없는 재계, 오늘 또 '중대재해' 기자회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6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한 자리 모이는 경제단체들
'처벌이 능사 아닌데…' 반기업법 제정서 배제되는 기업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합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연중 처리키로 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모두 법안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상황.

정작 당사자인 기업인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외에 딱히 대응 수잔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총 회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제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중심이 됐고 이번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다.

6일 만에 경제단체들이 다시 모여 입을 여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불러올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중대재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있으나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복합적인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인과 경영인에게 귀속시키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은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별도의 회동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치권이 연내 법안 제정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반복해야 하는 처지라는게 경제단체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정기국회라 만나지 못 했고 지금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별도의 만남을 갖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