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중대재해법 이견 여전…"인과관계 추정·공무원 처벌 과도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7:23

민주당, 17일 정책의총 열고 중대재해법 쟁점 논의
주요 쟁점 과잉입법 우려 제기…"상임위에 맡기기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인과관계 추정·법 적용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관련 논의를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도 "법령상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쟁점이 좁혀졌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최종 논의는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이다. 특히 박주민·이탄희 의원 발의안에 담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추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처벌 또는 다중이용시설 적용 조항 역시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 같은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에 대해선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법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백 의원은 "일단 회기 중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는 이뤘다"면서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냉각기인 만큼 원내대표 간 먼저 협상을 통해 이야기가 되면, 이후 소위가 열릴 것 같다"고 봤다. 

이날 의총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4년 유예 조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