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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6:00

"초심으로"...부산진갑 보궐선거 부담에 '선당후사' 결심
포스트 서병수는..."젊고 능력있는 인재" vs "예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결단에 부산 정치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선당후사(先黨後私, 당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 이익은 뒤로 미룸)의 충정을 높이 산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산에서 인지도가 높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했던 그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누가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정가에서는 "아직 서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모른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12.21 news2349@newspim.com

◆ 서병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부산진갑 보궐선거 부담에 '선당후사' 결심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서 추진했던 제 꿈은 2030년 시민소득 5만 달러, 세계 30위권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서병수가 가장 앞에 서야 한다는 명령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라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께서 닫힌 마음을 열고 보수 우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는 일, 그것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보다 저 서병수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으로 자신으로 인해 또 하나의 보궐선거(부산 진구갑) 선거가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성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 의원의 선당후사 충정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쓰나미'에 휩쓸려 오거돈 전 시장에 자리를 내줬다.

짧았던 4년 임기에서 못다 이룬 정책이 남았던 그는 21대 총선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맞붙어 승리한 후에도 부산시정에 대한 꿈을 이어왔다.

서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성추문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그러나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의석수 때문에 현역 의원의 출마는 자제하자는 당 내 여론이 불었고, 그는 고심 끝에 후배들에게 그 꿈을 양보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 포스트 서병수는? "젊고 능력있고 부산 경제 활성화 인재" vs "아직은 인지도 싸움...예단 어려워"

이제 부산 정가의 이목은 '포스트 서병수' 구도가 된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 의원의 지지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여부다. 서 의원은 '젊고 능력 있고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킬 사람'을 꼽았고 대체로 그를 바라보는 부산 정치인들도 생각을 같이 했다.

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얼마 전 여의도연구원에서 '과연 부산시장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 시장상이냐'는 여론조사를 했다"며 "젊고 청렴하고 혁신적인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발굴해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후보들과 경쟁의 무대를 만들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지금 현재 우리 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친박(친박근혜계) 갈등이 여전히 상존해 있고 그것이 결집을 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며 "그래서 계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탄핵의 늪에서 무관한 사람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이, 친박을 넘어서 젊은 세대가 부산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젊은 새로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의 지지율은 서 의원이 지지하는 젊은 세대로 갈 것"이라며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싫다는 얘기 아니겠나.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다"고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 당 내 출마자와 경선 룰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 의원의 지지 세력이 특정 후보로 갈 것이라는 예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선 부산 정가의 한 인사는 "아직 판이 제대로 깔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지지율은 인지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곧 후보군이 정립되고 서 의원의 이후 행보를 봐야 한다. 또한 지지자들도 그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군을 폭넓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서 의원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냐는 질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 조사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내야 한다"며 "지금 특정 후보 지지여부를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다. 저는 당 최고참인 5선 의원이고 누군가에 의헤 생각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서병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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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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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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