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체계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도 현 감독체계에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결국은 소비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저축은행, 동양 사태에 이어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그 틀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12.07 yooksa@newspim.com

그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뢰가 기반인 금융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감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감독체계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을 산하에 두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업무 분장은 금융위가 금융회사 검사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금융회사 검사·감독)만 하는 형태다.

윤 원장은 "현 이원화된 감독체계에서는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금융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금융감독은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감독에 있어서는 정책과 집행 간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최근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IMF에서도 올해 3월 금융부문 평가시 금감원에 더 많은 운영과 집행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며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2년여 전 취임 때에도 전임자들과 달리 "금감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원인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는데,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으로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며 "독립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아직 금감원은 '독립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시장 정보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 취지가 집행으로 내려와 시장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유기적인 운영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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