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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엑셀·브레이크 같이? 따로?…'금감원 독립' 재점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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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책·감독' 금융위로, 금감원은 감독 집행만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문책에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
입법조사처서도 금감원 독립 힘 싣는 보고서 발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자동차 엑셀과 브레이크는 붙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까?" 최근 금융감독원 독립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작년부터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그러나 공방이 치열하다. 반대론자는 전자(엑셀과 브레이크 같이)의 논리를, 찬성론자는 후자(엑셀과 브레이크 따로)의 논리를 펼친다. 과연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

◆ 불편한 동거, 10여년 전부터

금감원 독립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다 보니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금융위는 공적 민간기관인 금감원을 산하에 두고 지도·감독한다. 이에 금감원은 예산 편성이나 인사 권한 등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 검사 금융산업(육성) 및 금융감독 정책을 맡고,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금융회사 검사·감독)만 해서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반쪽짜리 감독업무를 하는 셈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금융위가 정책을 모두 담당)는 2008년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금융산업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금감원)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하려면 분산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금융위는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규제가 다수 완화됐다. 사모펀드 시장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으며, 사모펀드 설정은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수탁액이 2019년 478조1000억원으로 2014년의 2.3배로 늘었다.(같은 기간 전문사모운용사 10곳→217곳, 공모운용사 76곳 →75곳)

◆ 사모펀드 문책에 작심발언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졌다. 금감원에 관리·감독 소홀을 꾸짖는 화살이 연일 날아들었다. 금감원은 부족함을 인정한 동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규제를 풀어준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조직이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조직이 책임을 지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쪼개져있다 보니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바꿀 거야,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하는 식이거든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금감원 고위 관계자)

결국 윤석헌 원장이 날선 목소리를 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가 출발했습니다.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으로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권한 아래에서 감독 집행을 담당해 예산, 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는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시장 상황을 즉시 우리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거듭 문책을 받자 꺼낸 말이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왔다. 2년여 전 취임 때에도 전임자들과 달리 "금감원을 향한 세간의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은 원인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금감원 독립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옆에 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다.(아직 독립방안을 제출하지는 않음)

◆ 국회서도 논제로

금감원 독립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들어 국회에서도 금감원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점이 사뭇 달라진 부분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감독체계만큼은 최소한 독립해서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금융감독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독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기에 여당도 긍정적인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는 연구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후 환매연기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도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한 후 금감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싣고 있다. 대신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금융감독 체계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이번 사모펀드 사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카드, 저축은행 등 사태가 많았죠. 현재 금감원은 법률상 감독상 명령이나 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요. 수퍼바이저(supervisor·감독자)가 아닌 이그제미네이터(examinator·검사관)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에요. 금감원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썩은 곳을 보지 못하고 금감원만 보는 게 문제예요. 금융감독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한 조직이 맡아서는 안돼요.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권을 금감원에 줘야해요. 이후 금감원 통제를 위해 금감원을 시장감독원과 건전성감독원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감독 산하에 소비자보호를 넣고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감원 독립 뿐만 아니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금융감독 업무는 미시적 감독, 거시적 감독으로 나뉘어요. 현재 이 부분이 정비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거시적 감독은 떼내고, 미시적인 감독기관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공공기관 지정은?]

사모펀드 사태의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다. 2007년 기관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던 금감원은 2년 후인 2009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공기관에서 풀려났다. 채용비리, 감사원 지적 등으로 구설에 오른 후인 2018년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 정부의 관리 ·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말께 나온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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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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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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