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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세계 최초 P2P법…'불량 선수' 걸러낼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24

P2P 대출규모 10조원대, 5년여 만에 276배 급성장
과거 연계대부업체만 감독 가능 '한계'
사기, 돌려막기로 이미지 악화…'건전한 성장' 기대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7일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법안이 시행됐다. 바로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P2P 금융만을 다루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 P2P 금융은 2014년 8퍼센트, 테라펀딩, 렌딧 등이 설립되면서 국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시장은 국내 P2P 금융회사만 13배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통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으로 잇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서다. 그러나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보다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온투법'이 뭐길래

온투법은 국내에서 P2P 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P2P 금융은 P2P 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자회사인 P2P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금융당국은 이중 P2P 연계 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었다. 그 동안 P2P 금융은 제도권 밖에 있었다는 얘기다. "P2P 업체는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P2P 연계 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여서 사기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8년 금감원이 P2P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에서 가늠된다.

이제부터 금융감독당국은 P2P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다. 대상은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등록을 한 P2P 금융회사다.(미등록 업체는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없다) 온투업자로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자본 요건(5억·10억·30억원)을 충족하고,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 관리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해선 안되며, 업체의 재무·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전산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하며, 전산장비나 보안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온투업자 등록 기간은 내년 8월26일까지다. 금융당국이 P2P 금융회사들에 1년이란 시간적 여유를 줬다. 그러면서도 부적격 P2P 금융회사가 등록을 미루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온투법이 시행된 날부터 법에 준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적용하기로 했다.

◆ 단기간 시장 급성장, 법 제정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이 생기고 단기간 내 법까지 만들어진 데는 시장이 급성장한 영향이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3일 기준 P2P 금융회사는 241개, 누적 대출액은 10조3251억원에 달한다. 2015년 말 17개에 불과했던 P2P 금융회사는 2017년 말 183개, 2019년 말 237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도 373억원에서 1조6820억원, 8조6506억원으로 폭증했다. 국내에서 P2P 금융사업이 2014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 성장세는 상당히 가팔랐다 할 수 있다.

이 기간 정부는 P2P 금융산업에 대한 나사를 적절히 풀었다 조였다. 초창기(2015년)에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P2P 금융회사가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등록하면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고(5월), 벤처캐피털의 P2P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했다(12월). 하지만 업체 수가 급증하고 대출액이 크게 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동 장치를 들이기 시작했다. 투자한도 설정,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년간 시행했고(가이드라인 준수는 의무 아님), 2018년 금융위에 P2P금융 연계대부업체 등록을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연계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부터는 공시의무 강화, 자금 돌려막기 제한 등을 뼈대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 후 온투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P2P 금융이 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인투자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렌딧, 8퍼센트 등 일부 업체들도 되려 위험자산 대출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김성준 렌딧 대표는 인터뷰에서 "돈을 다루는 산업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당연하다"며 "나사를 조일 땐 조이고 풀 땐 풀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청회 등 업계와 지속 의견을 나누며 법제화 지원에 나섰고, 그 결과 온투법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부터 시행됐다. 이는 2017년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한지 3년여 만이다.(5개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 사기·횡령 '찬물', 걸려질까

온투법은 최근 1~2년 새 사기·횡령 사건, 원금 상환 지연 등으로 이미지가 악화된 온투업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루프펀딩, 아나리츠 등을 시작으로 잇따라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55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고, 중고자동차담보대출 업체 넥스리치펀딩 대표는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구속됐다. 동산·부동산담보대출을 해오던 블루문펀드는 대표가 잠적해 577억원의 투자금 반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시소펀딩, 탑펀드 등 환매 지연을 알린 업체들도 발생했다. 부실한 회사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실태조사 후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부적격 업체가 한 차례 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적 요건, 자본금 요건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당국에서도 철저한 실지검사를 하는만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등록 과정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돌려막기, 사기 등 문제로 낮아진 업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필수로 내세운 감사보고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P2P 금융회사들이 많다. 시한이던 지난 26일까지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금융회사가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 기로에 놓인다. 이에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 후 10여곳의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 투자한도는... ]

온투법상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전체 투자한도가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올초 공개한 온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던 기준이 낮아졌다. 코로나19로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를 반영해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시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의 투자한도도 조정했다. P2P 금융회사 당 투자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업계 일부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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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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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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