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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의 야금야금(金)] 네이버發 8월 금융권 지각변동?…'마이데이터' 뭐길래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46

마이데이터 사업자 4일까지 예비허가 접수
'맞춤형' 재무컨설팅, 금융상품 추천 등 기대
네이버·카카오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 5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금융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데이터 주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산업이다. 오랜 기간 깊숙히 뿌리 박혀있던 개념(금융데이터 주인)을 아예 들어내야 해 금융권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된다. 고객은 전보다 친절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업에는 주류가 비주류 회사로, 비주류가 주류 회사로 뒤바뀔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르는 기준은 기업들이 얼마나 고객이 만족할 만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느냐다. 신한금융, KB금융 등 전통 금융을 비롯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배경이다.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촉진" 필요

마이데이터는 꽤 오랜기간 논의돼왔다. 2017년 말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 회의에서 "공급자 중심인 금융서비스가 이용자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증진방안'이 의제로 다뤄진 게 공식적인 시초다. 당시 회의에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미지근한 결론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그림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체화됐다. 다음해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6월),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7월) 등을 잇따라 발표하면서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쉽게 통합해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후 정부는 마이데이터 준비작업에 더욱 속도를 냈다.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 전제조건인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 개정을 추진하고, 작년부터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정보의 범위, 과금체계, 기술 구현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3법 통과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올해 초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사전 수요조사에만 116개사 도전장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면 단연 고객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정보주체인 고객은 앞으로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매력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객의 전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할 예정이예요."(A핀테크사 대표) "부동산, 건강, 생활, 투자, 자동차 등 통합된 관점에서 고객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입니다."(B은행 관계자)  

예컨대 KB국민은행에서 예·적금 및 대출, 삼성화재에서 실손보험, 미래에셋대우에서 퇴직연금,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 등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고객이 있다. 그 동안은 본인의 대출잔액이 얼만지, 보험 만기일이 언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금융회사를 찾아다녀야 했다. 앞으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이전에는 대출을 받을 때 최저금리를 찾기 위해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는 한 자리에서 비교해 갈아탈 수 있다. 소비습관, 재정상태 등을 파악해 고객이 최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전보다 노력을 훨씬 덜 들이고도 본인에게 더 좋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위원장도 "정보의 우위에 기대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봤다.

일주일도 채 안남은 지금, 기업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5월28일 마감된 금융위 사전 수요조사에 은행, 핀테크 등 116개 기업이 신청서를 냈다. 사전 수요조사는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였을 뿐, 의무가 아니었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 예비허가 접수를 받은 후 8~10월(1차), 11~2021년1월(2차), 2021년 2~4월(3차) 등으로 심사에 나선다.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이 심사를 받는다. 고객 정보가 오가는 만큼 심사에선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외에도 '보안'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당국은 기업들에 침입 탐지 및 차단시스템, 직무분리 기준 수립, 서버·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백업대책 등 크게 14가지 보안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요구하는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법에 명시돼있어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따라야하고요. 보안에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아요."(C핀테크사 관계자)

[Why? 금융회사vs빅테크]

최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Tech) 회사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거세다. 두 회사는 각각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한다. 모회사인 네이버, 카카오가 가진 검색, 쇼핑 등 알짜정보는 제외하고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가 가진 결제정보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두 회사는 금융권의 정보를 가져온 후 계열사 간 정보 이동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검색, 쇼핑, 결제 등이 결합된 차별화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은 "검색의 72%가 N사(네이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디지털 쪽으로 과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의 작은 영역을 차지한대도 우리(금융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시총 46조원 짜리 회사가 혜택(마이데이터)을 다 받을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초로 시도한 혁신이 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에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봐야지, 몸담고 있는 곳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며 금융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신정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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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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