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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민의힘, 연이은 탈당에 개헌저지선 위태…무소속 복당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12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6일 07:00

선거법 위반·패스트트랙 재판까지…"복당으로 내부결속 다져야"
김태호 "당 지도부, 복당 시기 고민하고 있을 것…정쟁은 안돼"
"무소속 3인방 복당, 4월 이후 될 듯…서두를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까지 자진 탈당을 감행하며 102석으로 줄어들자 개헌저지선(100석) 마저 위태로워졌다.

여기에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김태호·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의 복당을 허용해 내부결속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의원(왼쪽부터),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12.24 taehun02@newspim.com

◆ 박덕흠·전봉민 탈당에 홍석준은 당선무효형…무소속 3인방 복당론 솔솔

전봉민 의원은 지난 22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의혹과 부친이 언론에 3000만원을 주겠다며 비리 의혹 폭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9월 23일 박덕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회사가 수백억원대 국토부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탈당했다.

탈당 외에도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1명이다. 지난 20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도 9명이다. 이들 중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독자적인 개헌저지선은 붕괴된다.

실제 홍석준 의원은 지난 17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저지선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무소속 3인방(김태호·윤상현·홍준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꾸준하게 무소속 3인방의 복당을 주장해오던 김기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보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니 우리당에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와 뿌리를 완전히 달리했던 당 대표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리당에서 대표까지 맡았던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 17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권성동 의원 역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다"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힘을 실었다.

김태호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복당이 승인된 9월 17일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 지도부에서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다.

김태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복당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기를 보고있는 것 같다.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더이상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다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마치 호불호를 따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무소속 3인방 복당? 지금은 안돼…재보선 지나면 정리될 것"

반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복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호 의원 보다는 훙준표 의원이 걸린다"며 "김 의원을 복당시키면 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내부총질을 가장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홍 의원 스스로가 스타일을 바꿔서 우리 의원들이 변했다고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판이 바뀔텐데,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나"라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나 무소속 의원들 양쪽 모두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당의 입장이 보수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역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당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치가 같으면 언젠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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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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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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