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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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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사무총장, 오늘 국회서 퇴임식 가져
여권 "부산시장 후보 최적임...민심 이끌어낼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여권에선 김 사무총장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퇴임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출마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로 나설 대표주자는 김영춘 총장이 유력하다. 김 총장이 부산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국회 사무처 안팎에선 김 사무총장을 두고 역대 가장 역동적인 총장이었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국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시대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노력했다"며 "떄로는 엄하게, 때로는 좀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역대 가장 역동적인 총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국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취임 당시부터 통상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 시초다. 국회 역사상 첫 온라인 취임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각국 의회들도 코로나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회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친환경 시대를 맞아 환경 명사들을 초청하는 릴레이 강연을 기획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달초 유신시대 이후 한국 정치사를 다룬 '고통에 대하여'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1979년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에서 시작, 2020년 21대 총선까지 현대 정치사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았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김 사무총장이 겪고 바라본 한국 정치의 모습과 본인의 고민, 그리고 포부를 담은 것.

출판사는 서평에서 "흔히 일반적인 역사책이 갖는 무미건조함이 이 책에는 전혀 없다. 디테일과 서정이 남다르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막전막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평했다.

김 사무총장의 저서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송영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쟁쟁한 인사들이 추천사에 참여했다.

추천사를 통해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묵직한 초심의 정치인"이라고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날 차우언까지 찾아와 동남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하던 저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회고했다.

또 김정운 문화심리학자는 "이제 우리사회도 점잖으나 박력 있고, 온화하나 정의로운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바로 김영춘"이라고 평가했다. 조성남 세한대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파고 속에서 시류에 편승하는 기교 부림 없이 묵묵히 새 시대의 희망을 노래하는 김영춘의 실천정신이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kilroy023@newspim.com

YS 비서로 정계 입문, 소신정치로 3선 역임...여권의 PK 대표로 부산시장에 도전

김 사무총장은 1961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부산동고와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다.

송영길 의원은 김 사무총장의 저서 추천사에서 "김영춘 송영길이 함께 길을 밝히던 옛날이 생각난다. 그 떄 우리가 들었던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분단의 벽도 넘는 희망의 빛으로 더욱 빛나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학 졸업 후 26세의 나이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른바 상도동계 막내로 YS가 워낙 총애해 상도동계 선배들도 많은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당시 YS가 3당 합당에 참여하자 "따라가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렇지만 YS의 간곡한 부탁에 다시 복귀,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정무비서관으로 합류했다. 1996년 35세의 나이에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처음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광진갑에서 처음 뱃지를 달았다.

이후 이회창 총재를 도왔지만, 2002 대선 패배 후에도 한나라당이 대선 불복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 이부영, 김부겸 등 이른바 '독수리 5형제'와 함께 탈당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열린우리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진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기 혼란을 겪으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야인으로 지냈다. 2010년 민주당 대표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며 그에게 정계복귀를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김 사무총장은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자신의 정치 기반을 고향인 부산 진구로 옮겼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진갑에 출마했지만 석패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시 범야권 유력 후보였던 무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양보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부산 진갑에 출마했고, 악재 속에서도 당선되며 민주당의 PK 지지기반을 닦는데 큰 공을 세웠다. 3선 의원이 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속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 상도동계 김덕룡 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21대 총선에서도 부산 진갑에 출마해 4선에 도전했으나, 그를 꺾기 위해 전략공천된 서병수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체제에서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 선출됐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21대 총선에 이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측근들에게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른바 배수진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볼 때 야권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결코 녹록치 않은 선거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사석에서 "장수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민심이 있고, 민심을 듣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어느 정도 각오를 마친 결전이라는 의미로 읽혀졌다. 

김 사무총장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야권의 박형준·이언주·이진복 후보 등과 맞상대해야 한다. 만약 야권에서 박형준 전 의원이 후보로 최종 낙점될 경우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자, 대학시절 의기투합했던 두 사람(김영춘·박형준)이 맞붙게 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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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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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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