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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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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 논란 속 문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구의역 사고 희생자 막말' 변창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의결
김영춘 '짧지만 굵었던' 국회 사무총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올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코로나19 백신 늑장 대응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근접했습니다. 문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7%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 해의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 회동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해당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갖고 내년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리얼미터] 2020.12.28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부정평가 59.7%로 또 최고치…긍정평가 36.7%/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에 근접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6.7%로 나타났다.

[새해 달라지는 것]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뉴스핌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우리 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80일 전투' 30일 종료...당대회 동향 주시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 앞서 몰두 중인 '80일 전투'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80일 전투 종료일을 묻는 질문에 "80일 전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내년 신년사 발표할까…당대회 앞두고 생략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 1일 한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할지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공직 승계를 마친 이후 지난 9년간 7회에 걸쳐 직접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노동당 8차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주한미군, 내일 한반도 첫 백신 접종..."카투사도 곧 협의"/서울경제
주한미군이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곧 협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블랙리스트 작성·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형사 고발"/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블랙리스트 작성 및 특별 채용, 부정 채용 혐의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부적격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올해 가기 전에 중대재해법 처리하자…3당 대표 회동 제안"/뉴스핌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업재해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18일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여야에 법 제정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임위 과반 의석인 여당이 표결을 밀어붙였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후 두 번째다.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한국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

'풍운아' 김영춘, 오늘 국회 사무총장 퇴임...부산시장 출마 굳힌 듯/뉴스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28일 퇴임식을 갖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사무처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짧지만 굵직한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이낙연, 2주간 두차례 文독대… 정국수습 주도적 역할 주목/문화일보
이낙연(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지난 2주 동안 두 차례 단독으로 회동하면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등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보폭을 넓히며 정국 돌파에 주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윤석열, 대선주자 선호도 23.9% 단독 선두…이낙연·이재명, 공동 2위
/뉴스핌
최근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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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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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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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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