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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위증 부탁"…시민단체, 김두관·유시민 강요미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1:13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거부하니 정치 보복"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위증을 부탁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를 이용해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할 것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정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얘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법세련은 "최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교육부는 느닷없이 '학교법인 현암학원 및 동양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자료를 공개해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최 전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결국 최 전 총장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며 "최 전 총장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최 전 총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이 이 법정에서 정 교수를 위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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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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