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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서울시,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방역실패 "네 탓"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20:2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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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전수조사로 초기 부실대응 지적일자 '책임 떠넘기기'
법무부 "필요성 제기했으나 서울시·송파구가 추후 결정 주장"
서울시 "전수조사, 4개 기관 합의…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겨 유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둘러싸고 초기 부실대응 지적이 일자 법무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전수조사 시행 여부는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유감 표명은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전수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시기를 놓쳐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자 법무부가 내놓은 입장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4일 동부구치소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서울시·송파구 관계자들이 관련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직원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16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주재로 열린 동부구치소 상황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 및 수감자 전수 일제검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28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16일 역학조사에서 확진 직원 2명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를 통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18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추가 감염되고 수용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때에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수차례 의견을 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작 구치소 집단 감염 대처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만에 233명이 추가돼 총 75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첫 사망자도 나왔다.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 주범인 윤창열 씨는 23일 전수검사 결과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아 다음날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이후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됐으나 27일 숨졌다.

또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이송된 남부교도소 수감자 등 16이 추가로 확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과 합동으로 집단 발생 원인 정밀 분석 및 교정시설 내 급속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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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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