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역대 3번째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초기 부실대응이 화 키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부구치소 확진자 748명…3번째 규모 집단감염
전수검사 늦었다는 지적에…"먼저 검사 제안했다"
교정본부 지휘 추미애 장관, 구치소 사태엔 침묵
해외 교도소는 올해 봄부터 이미 집단감염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과 수용자 등 확진자가 총 748명으로 급증했다. 29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신천지 교인 관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다음으로 역대 집단 감염 사례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전날(28일) 방역당국과 협의해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다른 직원들까지 감염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18일에야 구치소 내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역학조사에서 확진 직원 2명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를 통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18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추가 감염되고 수용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입소 시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구매 허용 △외래인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업무내 행사 참석 및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전국 교정시설 방역강화 지시를 시달했을 뿐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때에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수차례 의견을 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작 구치소 집단 감염 대처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과 합동으로 집단 발생 원인 정밀 분석 및 교정시설 내 급속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도소 옥상에서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것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3.09 krawjp@newspim.com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5월 직원 1명이 확진됐고 대구구치소에서는 3월 수용자 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외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여러 곳에서 재소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51명과 직원 150명 등 400여명이 확진되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뉴욕 소재 교도소에서는 200여명이 감염돼 일부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했다.

미국 뉴저지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경범죄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5개 교도소에서 1000여명의 수감자와 직원들이 확진됐다.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에 수감자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분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을 지르고 탈옥을 시도하는 등 폭동이 발생했다.

밀집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군 부대도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명이다.

군 당국은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를 통제하고 휴가복귀자의 경우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수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