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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 집단감염 '동부구치소'…"초기 부실대응이 화 키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31

동부구치소 확진자 748명…3번째 규모 집단감염
전수검사 늦었다는 지적에…"먼저 검사 제안했다"
교정본부 지휘 추미애 장관, 구치소 사태엔 침묵
해외 교도소는 올해 봄부터 이미 집단감염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과 수용자 등 확진자가 총 748명으로 급증했다. 29일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신천지 교인 관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다음으로 역대 집단 감염 사례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무부는 전날(28일) 방역당국과 협의해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다른 직원들까지 감염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18일에야 구치소 내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직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되면서 수용자 전수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 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 역학조사에서 확진 직원 2명 중 1명이 수용자 외부병원 계호 근무를 통해 수용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것이 확인돼 서울시와 송파구에 수용자 전수 검사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결과 18일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추가 감염되고 수용자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기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법무부는 △수용자 입소 시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구매 허용 △외래인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업무내 행사 참석 및 불필요한 외출 금지 등 전국 교정시설 방역강화 지시를 시달했을 뿐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 때에는 검찰에 신천지 압수수색 및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수차례 의견을 냈다. 이에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작 구치소 집단 감염 대처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과 합동으로 집단 발생 원인 정밀 분석 및 교정시설 내 급속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3월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교도소 옥상에서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가 금지된 것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3.09 krawjp@newspim.com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5월 직원 1명이 확진됐고 대구구치소에서는 3월 수용자 3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외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여러 곳에서 재소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카고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251명과 직원 150명 등 400여명이 확진되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뉴욕 소재 교도소에서는 200여명이 감염돼 일부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 조치했다.

미국 뉴저지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경범죄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5개 교도소에서 1000여명의 수감자와 직원들이 확진됐다. 계속되는 확진자 급증에 수감자들은 코로나19 검사와 확진자 분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을 지르고 탈옥을 시도하는 등 폭동이 발생했다.

밀집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군 부대도 집단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0명이다.

군 당국은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를 통제하고 휴가복귀자의 경우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수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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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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