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초대 공수처장 지명된 김진욱은 누구…판사 출신 특검수사관 경력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2:37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2:55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특검 특별수사관 활동
"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오며 공익 활동도 활발히 수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수처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외에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그동안 법 취지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김 지명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 등을 수료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1995년 3월~1998년 2월 서울지법에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했으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법무부 고위직인 인권국장에 지원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오며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지명자를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국내 최초 특검인 '조폐공사파업 유도사건'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 능력도 인정받았다"며 "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 활동도 수행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또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았다. 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하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김 지명자는 지난 28일 후보자 최종 2인에 선정됐을 당시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고 공수처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자의 주요 이력

△1966년 1월 19일 대구 출생 △서울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美 하버드대 로스쿨(LLM) △사법시험 31기·사법연수원21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