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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소상공인기본법을 도약 발판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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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피부에 와 닿는 대책 요구할 것"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소상공인들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30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업종을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법의 실행을 계기로 700만 소상공인 발전 허브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임대료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긴급대출 확대 실시, 금융부담 완화 등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이들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의 신축년 신년사 전문.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입니다.
새로이 밝은 한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소상공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만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IMF 보다 더한 미증유의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끝날 줄 알았던 사태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조사 결과,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이상 감소했습니다.
영업정지 업종은 오랜 기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고, 영업제한 업종은 영업시간 단축과 품목 제한으로 매출이 급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채무 비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빚을 내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 전국 2,000여곳의 소상공인 업소에 무료방역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업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혁신의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마이소신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소상공인들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의 기초를 닦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소상공인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의 형태로 유래 없는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강조해온 임대료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긴급대출 확대 실시, 금융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더욱 와 닿게 현실화되어 이 고통의 터널을 소상공인들이 지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원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주신 염원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 1월부터는 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업종을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고,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 점검하게 되는 이 법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 실행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 700만 소상공인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올해 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내부를 더욱 내실 있게 정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활력을 더하는 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의지를 모아나가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의 역할을 다하며 대한민국 유일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새로이 밝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상공인 위기 탈출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의 발걸음처럼 우직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하며,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와 규제 발굴, 특히 전국 곳곳에 실핏줄처럼 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의 체계적인 조직화에 나서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행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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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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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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