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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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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각·靑 개편 숨가쁜 진행…靑 비서실장에 유영민 유력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 받았다
여야, 중대재해법 논란의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해진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조간들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표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빠르게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국정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처벌과 유예 기간 등에서 당초 안보다 완화된 정부안이 유력했는데요.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등의 20일 넘는 단식 투쟁이 상황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러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걸까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중앙일보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30일 공수처장 임명-법무부 장관 임명-청와대 핵심 참모진 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빠르면 신년 연휴 직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유력/머니투데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 후임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靑, 이례적 하루 3차례 인사 브리핑… '5년차' 급속 개편/국민일보
'초대 공수처장 지명→장관 교체 발표→청와대 고위참모 동반 사의 발표.' 청와대는 30일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인사 관련 브리핑을 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공개하며 '국정 일신' '백지 위에서 국정 구상' 등의 표현을 썼다.

[단독]"日정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아그레망 부여"/동아일보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68)이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원은 다음달 초 일본으로 출국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방부 "카투사 백신접종 허용.. 부작용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주한미군 내 카투사 등 한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北, 5년 만에 당대회 개최하는데 날짜는 비공개..."화상회의 가능성도"/뉴스핌
북한이 최대 행사인 제8차 당대회 일정을 내년 1월 초순으로 확정했다. 다만 신년을 이틀 앞두고도 정확한 행사 날짜를 다시 함구하며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7차 당대회와 달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가 겹친 삼중고를 겪으며 '80일 전투' 총력전을 선언했던 만큼 이른 날짜 공개로 분위기를 띄우는 대신 80일 전투 성과를 마지막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 중대재해법 책임자 범위 확대…장관·지자체장도 포함/뉴스핌
여야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수정안에서 배제됐던 중앙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재해 개념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정의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다중이용시설 적용' 여부는 이날 결론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與, 취약계층 통신비 '자동감면' 추진…이낙연 "혜택 못 받지 않도록 자동화"/뉴스핌
어르신·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통신비를 100% 자동으로 감면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文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에.. 김종인 "만나겠다"/파이낸셜뉴스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 돌입에도 이견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긴급 회동에서 이 대표는 협치의 의미로 김 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할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만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당 법사위원장은 "검찰수사권 폐지법 내년 상반기 처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팀도 쇄신… 경제부총리 은성수 등 거론/동아일보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 교체로 시작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조만간 후속 개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년 1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 사실상 인사 교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고 시기도 빨라진 셈이다.

김용균 빠진 '중대재해법 정부안' 막은 건 어머니의 호소였다 /한국일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의 '급발진'을 멈춘 건 국회에서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가족의 '브레이크'였다. 30일로 단식 농성 20일째로 접어든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장을 드나들며 '감시의 눈'을 치켜떴다. 여야가 쉽사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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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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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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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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