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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처 개각에 정치권 반응 '극과 극'...민주당 "환영"·vs 국민의힘 "보은 개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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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 운영 힘 모으도록 인사청문에 野 협조 기대"
국민의힘 "정권 지시 이행한 정부·여당에 내린 보은 개각"
정의당 "검찰총장과 대결 아닌 법무 행정으로 신뢰 얻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각에 대해 "코로나19가 국민 일상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신 대변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라며 "기후위기, 미세먼지 저감 등 직면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맡아왔다"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를 조성하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게 내린 보은(報恩)개각"이라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되어버렸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살려달라 해보라'던 이를 법무부장관으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한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내정한다니 경악스럽다"며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 없는 빈 껍데기 인적쇄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또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진정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라며 "그런데 선택적 정의, 편 가르기로 재단해온 인사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무법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쪼개놓고 국론을 분열시킨 조국, 추미애로도 모자라는가"라며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과 친문 핵심 법무장관, 이것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 시즌 2인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법무부 시절의 장관-검찰총장 대결 양상이 아니라 법무행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새로운 전환을 맞은 검찰, 사법개혁의 추진과 함께 민생법치를 실현할 법무부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정 대변인은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안일함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생명, 안전, 인권에 대한 삼박자 민생법치를 추진할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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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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